[칼럼] 2026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성적표_교육 지자체와 공공기관 편

지난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2025년 실적)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17개 교육 지자체와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건 내외의 보도자료를 표집하여 이루어졌다. 평가 기준은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외래어) 사용, 외국 문자(로마자, 한자 등) 사용 등 용이성 항목과 어문규범 오류, 비문법적 표현 사용 등 정확성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평가로 348곳의 평가 대상 기관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 기관 64곳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미흡 기관 31곳이 걸러졌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본평가로 실시된 두 번째 평가인 만큼, 지난해와 올해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10곳으로, 미흡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년 연속 미흡 기관으로 평가된 곳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우수 기관

○ 교육 지자체 (3곳):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공공기관(61곳):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기타 공공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영홈쇼핑,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악방송,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울산항만공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2) 미흡 기관

○ 교육 지자체(1곳): 대구광역시교육청

○ 공공기관(30곳):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기타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산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 2년 연속 우수 기관

○ 교육 지자체(1곳): 충청남도교육청

○ 공공기관(9곳):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독립기념관, ㈜공영홈쇼핑,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2년 연속 미흡 기관

○ 교육 지자체: 없음

○ 공공기관(3곳):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번 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 볼 기관은 2년 연속 미흡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기관의 특성상 전문용어라든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내년까지 3년 연속 미흡 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공공기관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기관이 3년 연속으로 미흡 기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공공언어 사용 실태 평가라는 사업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의문이 있다. 우선 상대 평가 방식은 모든 기관이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미흡 기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약 평가의 목적이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있다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미흡 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외래어) 목록을 평가를 받는 기관에 사전에 제공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인 보도자료를 연 10건 내외로 표집한다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도 부족하고 우연성에 따른 결과 왜곡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끝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보도자료 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곳의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제외되었는데, 올해 평가에서도 27곳이 마찬가지의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리집에 게시하는 보도자료의 양을 줄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공공언어 사용 실태 평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즉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하는 기관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도 좀 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지켜보되 두 눈 크게 부릅떠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주(글말생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