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소동,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 5월 30일,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선박 안전 등 해상 분쟁을 다루는 국제해사기구(IMO)에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발사체가 낙하할 예상 지점의 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5월 31일 오전 6시 27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갑작스럽게 발사했다. 같은 날 6시 29분 합참은 행안부에 ‘백령도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했고, 6시 30분 행안부는 백령도와 17개 광역 시도에 상황 전파 지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6시 41분 서울시가 서울 시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과 행안부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낸 지령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
생각 나눔
2023. 6. 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