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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실태 평가가 이루어진다. 며칠 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공언어 진단 및 지침 정비 사업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언어 진단 사업 입찰 공고문을 살펴보니, 올해에는 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모양이다.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보도자료 수집과 관련해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기관들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미흡기관들의 반응이다. 지난해 교육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성적표가 먼저 공개되었는데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무척 궁금하다. 언론에서조차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공개 망신은 피한 듯한데 올해 평가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평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대상 보도자료 수집 방법
사업명 | 대상 | 기관 수 | 기간 | 주기 | 건수 |
202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공언어 진단 및 지침 정비 사업 | 중앙행정기관 | 47곳 | 1~11월 | 월 2건 | 1,800건 |
교육지자체 | 17곳 | 3~11월 | 연 10건 | 170건 | |
공공기관 | 331곳 | 3~11월 | 연 10건 | 3,310건 | |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언어 진단 사업 | 광역지자체 | 17곳 | 3~12월 | 월 10건 | 1,700건 |
기초지자체 | 226곳 | 3~12월 | 월 5건 | 11,300건 |
* 단,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3월부터 11월 중에 5개월 이상 보도자료 제목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 평가기준
기준 | 세부기준 |
용이성(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 ①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외래어 평가 목록에 올라와 있는 표기 ② 한글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한자를 단독으로 사용한 표기 |
정확성(잘못된 표기・표현) | ① 어문규범에 어긋난 표기・표현 ② 비문법적인 표현 |
기본적으로 용이성 평가와 관련해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등은 평가 목록을 평가 대상 기관에 매달 제공하지만, 정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따로 평가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있을 뿐이다. 이 기준은 언론에 일부 공개된 적이 있는데, 전체 기준이 공개된 적은 없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공문서 작성법 위주의 기능 교육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에서 지원하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참고로 글말생활연구소에서는 기관별로 보도자료를 전수 조사해 약 1,800개에 달하는 용이성 평가 목록을 100개 이내로 간추려 우선개선대상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성 평가 기준도 고빈도 오류 항목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설명회 https://www.youtube.com/watch?v=YDBAq1KIjBk
2025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설명회 https://www.youtube.com/watch?v=hsV6jknULwU&t=121s
김형주(글말생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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