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4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성적표_교육지자체와 공공기관 편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135개 공공기관이 공공언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021년 6월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기초 연구와 시범 평가를 거쳐 2024년에 시행된 첫 번째 본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로 드러난 17개 교육지자체와 118개 공공기관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 기관 27곳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미흡 기관 10곳의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관의 성적이 우수하고 미흡한지 소문이 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을 평가했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이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므로 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는 마땅히 이 평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1) 교육지자체

○ 우수 기관(3곳): 강원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 미흡 기관(1곳): 광주광역시교육청

 

(2) 공공기관

○ 우수 기관(24곳):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기업) 강원랜드, 공영홈쇼핑,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체육산업개발

○ 미흡 기관(9곳):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MCS

 

그런데 궁금하다. 국립국어원이 2024년 4월에 공개한 ‘2024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제안요청서를 보면 평가 대상 기관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교육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만 공개했을까? 또한 당초 우수 기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30%로 늘린 까닭은 무엇일까? 평가 대상 기관 중 보도자료를 거의 배포하지 않은 우체국시설관리단과 한국국방연구원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데 아직까지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평가 방식을 비롯해 평가 기준에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243개 지자체와 50여 개 특수법인의 평가 결과도 궁금하기에 지금은 응원을 해야 할 듯하다.

 

참고로 공공기관 공공언어 사용 평가는 정확성과 용이성을 평가하는데, 정확성 평가 기준의 일부는 아래 [표]와 같다. 용이성 평가 기준은 보도자료에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외국어) 중 일반 국민의 이해도가 낮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평가 목록은 평가를 받는 기관에 매달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런 목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당황스럽다.

 

[표] 표기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 평가 기준

구분		사례	수정안
표기의 정확성	두음법칙 오류	자부담율 회계 년도	자부담률 회계 연도
	사이시옷 오류	수돗물 하교길	수돗물 하굣길
	가운뎃점 오류	국내･외 민･관	국내외 민관
	괄호 뒤 조사 오류	자동응답시스템(ARS)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오탈자	일사분란	일사불란
표현의 정확성	호응 오류	설명회 일정은 후보자별로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에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후보자별로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에 각각 열린다.
	접속 오류	수정 불량과 알이 여무는 비율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된다.	수정이 안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알이 여무는 비율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된다.
	생략 오류	더불어 연초에 계획되었던	이와 더불어 연초에 계획되었던
	조사 오류	시청 근처의 랜드마크로써	시청 근처의 랜드마크로서
	어미 오류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읍면 소재 중고등학생의 ‘통학전용 택시(버스)’ 지원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읍면 소재 중고등학생의 ‘통학전용 택시(버스)’ 지원은

"여담이지만 우수 기관 중에 국립생태원과 세종교육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교육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서부발전은 필자가 공공언어 바로 쓰기 특강을 나간 곳이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웠다."

 

김형주(글말생활연구소 소장)